칼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주제별로 정리한 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을 기준으로 썼고, 조항마다 시행일이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밝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하위 법령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10월부터 피해자가 먼저 꺼낼 수 있는 절차 다섯 가지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해자가 먼저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결정서·서식 송부, 수사기록 열람·등사, 검사 면담, 수사 지연 이의제기, 고발인 이의신청 — 각각 누가 판단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7분불송치 이의신청, 10월 2일부터는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불송치 이의신청에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연장의 기준일과 재량, 3개월 동안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7분불송치 이유, 이제 정보공개청구 말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개정 형사소송법이 신설한 수사관계 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정리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와 무엇이 다른지, 기록을 받으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 사용목적 제한 위반의 형사처벌까지 함께 다룹니다.읽는 데 약 5분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은 통지서 봉투 안에 들어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네 가지와 자주 보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고소하고 6개월째 감감무소식, 이럴 때 알아 둘 두 가지 절차고소 후 수사가 늘어질 때 알아 둘 두 가지 절차 — 개정법이 신설한 수사 지연 이의제기와, 이미 운영 중인 경찰 수사심의신청을 표로 비교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이의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다음 검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의신청서를 낸 뒤 검사 단계에서 고소인이 쓸 수 있는 절차 — 면담 신청과 의견 진술,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고발인도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2022년 개정으로 빠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부활합니다. 다만 무고 등 직접적 이해관계와 대통령령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시행령까지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재정신청, 2027년부터 접수하는 법원이 바뀝니다재정신청 개정은 2026년 10월이 아니라 2027년 초에 시행됩니다. 접수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사건 대상이 넓어집니다. 조항별 시행일 표를 함께 실었습니다.읽는 데 약 5분고소했다가 불송치됐습니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나요불송치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의 두 요건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상대가 실제로 무고로 고소했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6분2026년 10월부터 고소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가 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기간,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다섯 가지, 그리고 고소장만 보고 각하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고소·고발·진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립니다)고소·고발·진정은 누가 하느냐와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진정으로 접수되면 왜 불리한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언제 어떤 조건으로 부활하는지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고소인 조사,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고소인 조사에서 만들어지는 조서는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거의 유일한 자리입니다. 준비물과 신뢰관계인 동석, 조서를 고쳐 달라고 하는 법, 조사 당일 조서를 받아 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취하서·처벌불원서·합의서의 차이, 다시 냈을 때 각하되는 이유, 취하를 요구받았을 때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불송치·불입건·수사중지, 통지서 제목마다 할 일이 다릅니다불송치 결정 통지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수사중지, 수사결과 통지서는 각각 다음에 할 일이 다릅니다. 제목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 내 고소 사건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송치·불송치·기소·불기소·기소중지가 각각 무슨 뜻이고 누가 정하는지,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받은 서류로 구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증거불충분은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니라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범죄인정안됨과 다투는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기록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새 증거가 없어도 다툴 수 있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불송치 사유가 '각하'입니다,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내용을 따지기 전에 신청을 물리치는 처분입니다.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여섯 가지 각하 사유와 사유별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상대가 증거를 지웠습니다, 증거인멸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일 때 성립합니다. 상대가 자기 사건의 증거를 지운 경우는 왜 처벌되지 않는지, 그래도 그 정황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참고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내 고소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여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가 거부할 때 사람 대신 자료로 옮겨 가는 방법과, 이의신청서에 추가 수사를 특정해 적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검찰 항고와 불송치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에,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기간이 3개월과 30일로 다르고, 고소인은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읽는 데 약 5분고소 사건 담당 수사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공정성이 문제일 때 쓰는 기피 신청과,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쓰는 수사 지연 이의제기(10. 2.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를 비교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내 고소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사에게 남는 일과 없어지는 일, 그리고 고소인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지금 검찰에 있는 내 고소 사건은 10월 2일 이후 어떻게 되나요시행일에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중 불가피한 사건은 90일까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바뀔 때 확인할 것과 시행 전 통지의 기한 문제(부칙 제7조)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세어 3개월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이 마감입니다. 31일에 받은 경우와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5분고소장 정보공개청구, 2026년 10월 이후에도 해야 하나요그동안 정보공개청구가 우회로였다면 개정법은 정식 통로를 열었습니다. 두 경로의 차이와 언제 무엇을 쓰는지, 받은 기록을 다루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이의신청서에 붙일 증거,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내야 하나요자료를 전부 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세 칸짜리 증거 목록 만드는 법, 자료 종류별 제출 형식, 빼야 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읽는 데 약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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