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습니다불송치는 끝이 아닙니다 · 검사가 다시 판단합니다통지서 보고 상담 →
이의있습니다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조력
변호사 소개 법률사무소 청송law
김창희 변호사
청송
김창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청송law 대표변호사
변호사 · 가맹거래사 · 변리사

어려운 법을 쉽게 풀어드리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송치 통지서를 받아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끝난 건가요?"라고 물으십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열어준 절차를 담담하게, 그러나 치밀하게 밟아가면 됩니다. 10년간 1,000건이 넘는 사건에서 배운 것은, 절차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판단 과정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 (전)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2019~2023) — 고소·고발 사건의 당사자 사이 조정에 참여하며,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어떤 논리로 판단되는지 실무로 경험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결국 검사를 설득하는 절차입니다.
  • (전)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위원(2021~2025, 연임) — 범죄로 잃은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심의했습니다.
  • (현) 부산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2026~2028)
  • (전)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긴 민원을 상담하고 조정했습니다.

피해자 곁에서

  • (현) 스토킹 솔루션 협의회 위원(사상·해운대경찰서)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 (현)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피해자 지원 자문위원
  • (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 자문단 자문변호사(2022~2023) · 부산성폭력상담소 법률자문위원
  •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감사장 — 경찰의 날(제77·78·80·81주년)

현직

  • 법률사무소 청송law 대표변호사 · 가맹거래사 · 변리사
  •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제처 법제자문관
  • 부산지방변호사회 재무이사
  •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엄마의 법률이야기」 운영

수상·이수

  • 대법원 제4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입상(장려상, 민사재판 부문, 2013)
  • 검찰 심화실무실습과정 수료(법무연수원)

왜 "이의있습니다"인가

"이의 있습니다"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하는 가장 오래된 말이자, 모두가 결론을 받아들이려 할 때 홀로 손을 들고 외치는 말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끝냈다고 할 때 그 결론에 손을 들고 이의를 말하는 것 — 이 사이트가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수행 분야

  • 형사 사건 — 고소 대리, 불송치 이의신청, 피해자 조력, 피의자 변호
  • 이혼·양육권 등 가사 사건
  • 학교폭력 · 소년보호 사건
  • 가맹·프랜차이즈 분쟁 (가맹거래사)
  • 개인회생 · 파산

오시는 길

1660-4452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것

  • 불송치 결정 통지서(받으셨다면) — 수령 날짜가 중요합니다
  • 고소장 사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서류
  • 시간 순서로 정리한 사건 경위 메모
  • 증거 목록 — 문자·통화녹음·계좌이체 내역·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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