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유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면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9. 08. 작성 · 2026. 09. 14. 수정

불송치 이유서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문장을 "네 말은 거짓이다"로 읽고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유는 이의신청에서 다투기 가장 좋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증거불충분은 무슨 뜻인가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 제1항 제1호는 혐의없음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 가목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나목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나목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신고 내용이 거짓이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있는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혐의 났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도, 대법원은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해 무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범죄인정안됨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다투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통지서에 괄호 안 문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한 단어에 따라 이의신청서의 절반이 달라집니다.

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나요

이유서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봐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을 하기 위한 수사관계 기록의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을 새로 두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낸 증거가 기록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가 —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편철(기록에 묶여 들어가는 것)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 들어갔다면 어떻게 평가됐는가 — 언급조차 없는지, 언급은 됐는데 배척됐는지
3. 상대방 진술 중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진술이 있는지
4. 조사되지 않은 참고인이나 자료는 무엇인가

이 대조가 곧 이의신청서의 본문이 됩니다.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기록 어디의 무엇이 어떻게 다릅니다"로 쓰는 서면이 되는 것입니다.

⚠ 열람·등사한 기록에는 사용목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어겨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전송 포함) 처벌 대상이 되고, 고소인 본인과 변호인이 모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새 증거가 없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증거는 이의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증거의 누락 — 냈는데 평가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경우
• 평가의 오류 — 있는 증거를 두고 결론이 어긋난 경우. 예를 들어 대화 앞뒤 맥락을 빼고 한 줄만 인용한 경우
• 수사의 공백 — 확인했어야 할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통신기록, 계좌내역, 목격자 조사 등

특히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구체적으로 써 두면 그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통로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증거를 더 낼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증거불충분 사건에서 뒤늦게 확보되는 것들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원본이 남아 있는 대화 기록 — 캡처가 아니라 원본 대화방
• 통화 상세내역과 문자 발신 기록
• 계좌 거래내역 — 날짜·금액·상대 계좌가 함께 보이는 형태
• 진단서·치료기록 — 사건 직후의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 목격자의 연락처 — 진술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 현장 사진과 그 촬영 시각

목록을 만들어 첨부하십시오. 무엇이, 언제 것이며,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한 줄씩 붙은 목록은 기록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지도가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제245조의7 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으나, 연장의 기준일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기록을 송부(서류를 보내는 것)한 날이고 연장 여부는 경찰관서의 장이 판단하는 재량입니다.

기록을 받아 읽고 대조해 서면을 쓰려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연장을 계산에 넣지 마시고 3개월을 기준으로 일정을 짜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기록의 내용과 확보 가능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