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서, 양식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2026. 08. 15. 작성 · 2026. 09. 26. 수정

"이의신청서 양식 어디서 받나요?"

상담 전화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좋은 소식과, 조금 불편한 진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웠습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종전에는 이런 의무가 없었습니다.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 분들이 많았던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통지서 봉투 안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받으신 봉투부터 다시 열어 보세요.

같은 양식인데 왜 결과가 갈리나

이제 불편한 쪽입니다.

양식은 그냥 종이입니다. 이름 쓰고 사건번호 쓰고 "이의신청합니다"라고 적는 칸이 있을 뿐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칸에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대검찰청 집계를 보면, 2025년 한 해 이의신청으로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이 53,406건인데 그중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1,130건이었습니다. 약 2.1% 수준입니다.

같은 양식에 쓴 5만여 건 중에서 결과가 갈렸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10년간 사건을 다루면서, 그리고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검찰 단계를 들여다보면서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읽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읽는 사람은 사건을 처음 보는 검사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을 뒤져가며 내 억울함을 짐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1.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 무엇을 반박하는지부터 특정합니다.
2. 사실인정의 오류 — 기록의 어느 쪽과 어떻게 다른지 대조합니다.
3.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 무엇을 더 조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법리적 반박 —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갈렸는지 짚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경찰이 든 불송치 이유의 요지

의외로 이걸 빼먹는 서면이 많습니다. 무엇을 반박하는지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경찰은 ○○를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라고 먼저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과, 곧바로 억울함부터 쏟아내는 것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2) 사실인정의 오류

"경찰은 A라고 인정했으나, 기록 ○쪽의 ○○에 따르면 사실은 B입니다."

이 형식이 핵심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대조여야 합니다. 이걸 쓰려면 기록을 봐야 하고, 그래서 개정법이 신설한 열람·등사(기록을 직접 보고 복사하는 것) 신청권이 중요해집니다.

3) 누락된 증거와 필요한 추가 수사

"○○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를 확인하면 □□를 밝힐 수 있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연결되는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요구의 사유로 명문화했고, 요구를 받은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즉 "무엇을 더 수사해 달라"를 잘 써두면, 그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통로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4) 법리적 반박

혐의 성립에 관한 법리와 판례 검토입니다. 구성요건 중 어느 부분에서 판단이 갈렸는지를 짚는 작업입니다.

자주 보는 실수는 무엇인가

• 감정의 분량이 사실의 분량보다 많은 경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A4 다섯 장 중 네 장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면, 판단할 재료가 없습니다.
• 증거를 "다 있다"고만 쓰는 경우. 목록을 만드셔야 합니다. 무엇이, 언제,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표로 정리해 첨부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제출처를 헷갈리는 경우. 이의신청서는 담당 수사관 개인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 — 즉 해당 경찰서장에게 냅니다. 접수증은 꼭 받아 두세요. 우편으로 내신다면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두시고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앞선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이의신청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기록을 확보하고 그것을 읽고 반박 서면까지 쓰려면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를 잘 쓰는 일은 결국 기록을 읽는 일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데 쓸 시간에, 봉투 안 서류부터 다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